델파이(Delpi) 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검토
조 일 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김 흥 주 (한국행정연구원)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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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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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지방공기업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5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대한 실효성 및 추진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혁신 부문에 있어서는 일률적이고 모순된 심사를 지양, 단체장 선거공약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부실공기업 청산에 대한 공통 및 개별기준의 조합요구, 교육과 성과의 연계방식을 통한 임직원 교육 및 평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 민간경제 위축기능의 감소를 위하여 공공영역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공공성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부채발생 원인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독립성 및 경영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몇몇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우려로 지적되는바, 중앙에 의한 통제로 인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 및 시행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방공기업혁신,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