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수도공기업 효율성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게임교차효율성을 적용하여
윤 성 일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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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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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게임교차효율성(Game Cross-efficiency) 모형을 이용한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으로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75개의 지방하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균형패널 자료(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하여 패널 일반화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 GLS)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그리고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 일반화최소자승법(GLS) 모형,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모두에서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은 부채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로 설정한 변수를 살펴보면, 패널 일반화최소자승법(GLS) 모형에서는 정치적 일치도와 재정자립도는 부채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정치인 출신 단체장은 부채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게임교차효율성, 부채, 지방공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