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책 사례: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공공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현･김태경･이동욱･양혜원･한나리･황보환
홍순만(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김선형(연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홍순만(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김선형(연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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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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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사례에서는 2004년 도입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공공성을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평가하여,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의 수송분담율과 수송실적이 개선되고 버스운행사고도 감소하는 등 정책 도입 시점에서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를 상당 수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편리한 저상버스의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 민영제 하에서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외면 받았던 노선들에 새로이 버스노선이 생기는 등 대중교통으로써의 공공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후생으로 측정한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는 버스이용자들의 만족도와 버스운송회사들의 이윤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버스회사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버스운송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계 하에서는, 버스운송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운송비용을 절감할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버스산업 재정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적 논의로써, 일본 버스산업의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도입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준공영제, 버스산업, 교통정책, 민영제, 공영제, 민관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