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방상수도 정책과 운영성과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K-water 위탁운영 중인 지방상수도 사례 중심으로
박평록(한국사자원공사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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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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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상수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미래 상수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작하였다. 물 수요관리, 수도사업 구조개편, 전문기관 위탁관리, 권역별 통합관리, 노후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90년대 말부터 약 20년간 이어진 정책의 목표와 운영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으며,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①획일적인 사업목표와 사업성 확보어려움, ②규모의 경제 달성이 원천적으로 곤란, ③복잡한 관련절차 이행 등에 따른 행정비용 과다 발생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미래 상수도 정책 방향으로는 ①광역-지방상수도 연계 및 통합운영 확대, ②수도사업자 간 통합 및 협력강화, ③수도사업자 역할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지금까지 국내 수도사업의 광역화는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도 직영･상수도 조합･지방공사화･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전문기관 위탁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다보니 지방상수도 운영주체인 공무원(노조)의 반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기도 했다.
향후에는 급수인구 감소 등 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수도사업자간의 적극적인 통합이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상수도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사업자까지 포함하여 통합이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 변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적정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운영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자체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상수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효율성 평가자료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물관리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