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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 대한 과세가 갖고 있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논쟁적 가치를 살펴보고,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공기업 과세와 경제성장 간의 이론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에 조세를 부과하면 사회전체적인 초과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공기업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비탄력적이거나 완전탄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초과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효율성 차원에서 부과된 조세는 소비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기업에 대한 과세는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 간의 상반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탄력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적 과세를 공기업 유형 및 사업별로 적정하게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에도 조세 정책의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조세귀착, 초과부담, 공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