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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모방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공기업의 확산 등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제도적 요소들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메타평가의 논리를 원용하여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평가활용 등을 구성요소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평가제도의 틀은 유사하였지만, 세부내용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가조직과 평가인력 및 평가예산 등 평가제도의 운영관리적 측면은 물론 평가유형의 분류기준과 평가지표의 유형 및 가중치,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등 후속조치 등의 평가체계의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발전을 위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메타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