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수용성 제고방안:
인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신 용 덕 (인천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요 약>
199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도입 이후 2013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도는 의무화되었다. 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의 역사적 맥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
영효율화와 주민복리증진 극대화라는 공통의 경영원칙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제도에서도 경로의존적
특징(Path Dependence)을 보이고 있다. Krasner에 의하면, 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단련된 것으로 혁신의 수
용과정에서 경로의존적 효율성을 보이며, 동시에 일률적인 평가제도 설계로 제도적인 차별화와 변화의 지체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관점에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간 경영평가제도에서 확인된 역사적 맥락과 경로의존성에 주목함으로써, 인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와 평가
체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8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결과를 대상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기관규모효
과를 검증하여 경로의존적 측면에서의 수용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지방공기업, 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경로의존성, 수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