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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영(22-05-30 08:44)
지방공기업 정책이슈 개발 및 제도화 제언
"한국형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지방공기업 이사회 운영 정상화와 지배구조 개선"
1. 현행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제도적 운영의 한계 및 발생 원인
2. 노동이사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 공공기관 회사법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사각지대
- 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공공기관의 내부 운영 규정
3. 대안 검토 및 제도 개선 방안
서울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21개 기관 노동이사 26명) 및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14개 시도의 86개 기관 노동사 106명)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지배구조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실증 연구를 통한 학술적 연구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