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의료 공공성이란 의료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회적 편익을 지향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공적 기관에 의해 국민 다수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의료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이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성만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나 성과 등 수익성을 함께 요구받게 되면서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신종전염병의 확산을 경험하면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공공성의 역할이 보다 부각되는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황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공공부문의 병상수가 적고, 정부의 보건분야에 대한 지출, 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민간보험 가입비율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낮아 국민들은 민간보험으로 의료비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약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체계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고, 지방의료원에게 요구하는 경영효율성을 착한 적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관리기능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특성화하여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보건복지 기능을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의 공백이나 부족 영역을 충족시켜 의료공공성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공공성, 의료 공공성, 지방의료원, 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