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규모의 경제, 밀도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중심으로*
김수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
정성영(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배수호(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
|
<요 약> |
|
|
|
|
|
본 연구는 지방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하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72개 하수도공기업의 총 5개 년도 (2011-2015)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DEA-Window 분석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패널토빗회귀분석(panl tobit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로 나타나 하수도 공급에 있어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수도공기업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하수도서비스에서 밀도의 경제(하수처리 인구밀도)와 범위의 경제(상하수도 통합운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부담액 등 지방정부의 재정적 특성과 행정구역 단위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 관련 시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을 집약적으로 운영하거나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상수도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방하수도공기업, 효율성, DEA-Window 분석, 패널토빗회귀분석 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