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전출금 지원 실태와 관리체계 개선과제
신 용 덕 (인하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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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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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은 세입 확충과 통합부채 감축 외에도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산외기관(off-budget entity)인 지방공기업의 재정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재정연감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전출금 지원규모를 분석하고, 지방정부와의 재정관계를 고려하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지방공기업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은 총 27조원으로 연평균 2조원에 이르며, 회계유형별로는 기타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14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형태별로는 공사공단에 17조원, 전출금 성질별로는 경상전출금으로 16조원을 지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7조원)･부산(6조원)･경기(4조원) 순으로 특･광역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감율과 지방정부의 전출금 증감률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향후 지방공기업 유형과 지역별 전출금 규모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전출금 지원의 배분원칙과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방정부, 재정지출, 예산외 기관, 지방공기업, 전출금 |
